“김명수까지 퇴짜 놓다간 호남서 민심역풍 불수도…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 등 막혔던 인사청문회 정국이 해소될 돌파구가 마련됐다. 특히 국민의당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의원 자율투표 원칙을 내세우면서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 후보자 자진사퇴는 야권의 부적격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박 후보자도 사퇴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부적격’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여권은 박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야권이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공조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박 후보자가 국회 결정을 존중한 만큼 국회도 향후에 있을 김 후보자 인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24일 이전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결정을 꼭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박 후보자 사퇴와 김 후보자 인준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불발됐다.

한국당은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에도 인사 라인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도 청와대를 향해 “인사 난국” “인사 망사”라고 지적하며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문책을 요구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뒤 호남 민심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던 국민의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박 후보자가 사퇴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 인준까지 반대할 경우 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방송장악 등 언론 적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 요구서는 지난 9년간 KBS MBC YTN 등 방송사에 정치권력이 개입한 사례나 언론인 부당해고 사례 등 총 37가지 사안에 대해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된 국회 특위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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