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숨통 죌 수 있는 모든 방안 검토하라

북한이 또 일본 열도를 넘어 북태평양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0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비행거리가 3700㎞에 달했다. 지금까지 발사한 미사일 중 최장거리다. 지난달 29일 발사한 화성 12형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2700여㎞인 점과 비교해 17일 만에 1000㎞나 늘어났다. 평양에서 괌까지가 3400여㎞인 점을 감안할 때 괌 포위사격이 허풍이 아님을 입증한 셈이다. 한반도 유사시 괌에 있는 미군 전략자산을 묶어둘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다음 단계인 ICBM 도발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겐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양산해 실전배치하는 일만 남았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다.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제2375호가 나온 지 불과 사흘 만에 도발을 감행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핵을 무기로 미국과의 담판에서 김정은 체제 안전 보장을 전제로 한 평화협정 체결을 관철할 속셈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남한은 안중에도 없다. 문재인정부가 인도적 지원 방안을 발표한 뒤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도발했다. 통미봉남(通美封南)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 도발 속도도 북한이 핵무장을 서두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불과 1∼2년이면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별로 없다.

웬만한 강도의 제재로는 김정은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우리의 생존을 스스로 지키려면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제재와 압박을 뛰어넘는 봉쇄 작전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원유 및 석유 제품 공급을 완전 차단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숨통을 죄어야 한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현실화해 자금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다. 한·미·일은 물론 국제사회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런 상황에서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올바른 인식이다. 그러나 일관성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전날 오전 보고받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타이밍은 차치하고 도발 움직임을 알고도 대북 지원 발표를 한 정부의 조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북한과의 대화에 여전히 미련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사드 임시 배치를 둘러싸고 오락가락했던 행보의 판박이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지도자이자 군 통수권자다. 더 이상 우왕좌왕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불신은 확산될 것이다. 지금은 국제사회와 함께 일관된 방향으로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맞춰 강력한 대북 압박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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