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지지한 적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계속되는 논란에 입장 내놔

김명수(사진) 대법원장 후보자는 15일 대법원을 통해 “동성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해서도 안 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제시된 의견처럼 반대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취지의 판결은 물론 발언도 한 바 없다는 해명도 내놓았다. 지난 12∼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대한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추가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김 후보자는 “우리 민법상 동성혼은 아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도 했고 “현재 문제되는 군형법 조항도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다.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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