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라인 마녀사냥은 폭력… 처벌 강화해야

‘240번 시내버스 사건’은 당초 알려진 것과 사실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사는 누명을 벗었지만 네티즌들의 ‘마녀사냥’에 시달려야 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쏟아진 악성댓글(악플)에 너무 고통스러워 자살 생각까지 할 정도였다고 한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글들이 온라인을 달구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심각하다. 대상자들이 신상털이까지 당하거나 관련 없는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2012년 ‘채선당 임신부 폭행 사건’이나 ‘된장 국물녀 사건’ 등을 거치며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때뿐이었다. 온라인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다. 이 영역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무책임한 행태까지 용인돼서는 안 된다.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위협하는 건 폭력이고 범죄행위다. 악플에 상처를 받아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네티즌들의 자성이 필요하지만 정부도 인터넷 폭력의 심각성을 감안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유통시키고 확대재생산하거나 지나친 인격 모독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네티즌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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