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이철규 의원 2심 “무죄”… 의원직 유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5일 고교 학력을 속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철규(60·동해 삼척)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졸업 고교를 경기도 성남시 성일고로 허위 기재하고, 언론 인터뷰와 방송 토론회에서 성일고를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의원이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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