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中 사드보복 WTO 제소 않기로

청와대는 14일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행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한·중 간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나가고자 한다”며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 협력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중 관계는 경북 성주 주한미군기지 내 사드 발사대 배치 문제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 결정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위해서라도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이 문제는 입장을 간명하게 갖고 가는 것이 북핵 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국제 공조, 중국과의 협력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업의 어려움을 손놓고 보고 있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중국과의 깊은 양자 관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데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10월 열리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관광 분야 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을) 제소해서 승소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며 “제소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옵션을 항상 갖고 있지만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는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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