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계빚 쾌도난마式보다 시간 두고 대응”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가계부채가 8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해서다. 가계부채는 14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머리를 맞댔다.

김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자리에 이 총재는 처음으로 참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함께했다.

초점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세부 조율에 맞춰졌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대출자들이 연착륙하는 방안을 담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면밀하게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 개인 신용평가기관 및 금융기관 보유정보 등을 종합 활용하고 업권·유형별 특징,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가계부채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경제 전반의 위협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가계부채 급증세가 지속될 경우 경제적 부담과 성장 등 거시경제정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다음달 중 발표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북한 6차 핵실험 등 대외 변수가 있었고 기술적으로 협의할 내용이 있어서 미뤄졌다”고 말했다. 대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쾌도난마(快刀亂麻) 방식보다 시간을 두고 종합·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추석 이후에도 대책을 내놓기 힘들 것으로 본다. 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388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740조원이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된다. 부채 상환을 대책으로 제시하면 가계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출 규모 증가를 낮추는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