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말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66.8%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1∼13일 전국 성인 남녀 1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수행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의 바로미터는 아니다. 지지율에 기대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처럼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국익을 위해 옳은 길이라고 판단한다면 개혁을 추진하는 게 맞다. 맞고 틀림은 훗날 역사가 판단한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의미가 다르다. 80%대를 넘나들던 높은 지지율에 의지해 보수 정권들과 반대되는 정책들을 밀어붙였던 문재인정부로서는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큰 원인은 북핵 위기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인사 참사다. 북한의 수소폭탄 추정 6차 핵실험 후 국제사회의 양상과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과거와 다르다.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원유 공급을 일부 차단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핵무기 독자개발 및 전술핵무기 도입’에 53.5%가 찬성하고 35.1%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안보 위기감은 높아가는데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겠다고 했던 문 대통령이 국민들 눈에는 영 미덥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의 끈질긴 대화 구애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으로 화답하며 보란 듯 걷어찼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관계는 매끄럽지 않다. 총체적 난국이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까지 잇따른 인사 참사도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취임 초기 ‘감동 인사와 탕평 인사’는 사라지고 ‘코드 인사’가 대체하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은 커져갔다. 인사는 만사(萬事)다. 그만큼 중요하다. 자기 사람이라고 흠결을 덮을 게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고르면 된다. 탈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파격적 인상 등 현실을 무시한 실험적 정책들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것도 지지율이 떨어진 요인이라고 본다. 야당과의 협치 약속은 실종됐다. 비판여론을 무시한 독주를 경계해야 한다. 국민들은 미래를 보고 싶어하는데 과거 적폐 청산에 매달려 있는 것도 실망스럽다.

문 대통령은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다. 지지율 하락을 계기로 그간의 국정운영을 겸허하게 돌아봤으면 한다. 민심은 준엄하다. 한 번 등 돌리면 되돌리기가 어려운 게 민심이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5년간의 국정운영이 순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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