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검찰 역할 못해… 반성·혁신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공정위가 경제검찰이나 시장경제의 파수꾼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주요 사건처리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위가 판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공직 윤리를 의심받을 만큼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공정위에 대한 불신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의 선순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를 다져야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민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부터 내·외부 관계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5∼7급 직원도 재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신뢰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재벌개혁 의지도 다졌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취임 후 공정위가 ‘을의 눈물만 닦으려고 하고 재벌개혁은 안 하려고 한다’는 평을 많이 들었다”며 “재벌 개혁을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25명의 외부 전문가를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조사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탈취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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