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MB정부 자원외교 20조 낭비” 野 “탈원전 외국서도 의아해한다”

여야가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현 정부의 정책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등을 적폐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쳤다. 야당은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문제점을 비판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부실을 거론했다. 그는 “무리한 자원 개발로 총 20조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했다”면서 “이에 대한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게 누구냐.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당시 투자를 점검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았다”고 답변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왜 가장 잘하는 원전산업을 스스로 포기하려 하는지 외국에서는 의아해한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건설을 중단한 신고리 5, 6호기 사업을 김대중·노무현정부가 추진했다”며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에 대해 “(신고리 5, 6호기 사업) 최종 계획은 이명박정부가 했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을 우려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3조원을 직접 지원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제도 운용이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따졌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로 고용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도 한시적 대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또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증세 및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이 총리는 안보 상황에 따라 사드(THAAD) 배치를 취소할 수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 질의에 “그런 것은 아니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항구 배치된다”고 답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