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젠트리피케이션 실태 조사 나선다

도심 개발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나 임차 상인이 터전에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해 정부가 사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주요 상권지역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등을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지역 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현황을 파악한 적은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젠트리피케이션 조사기획 TF’ 가동에 돌입한 상태다. 감정원은 현재 자체적으로 권리금과 임대동향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신흥 상권이나 기존 주거지 중심으로 확산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직접 다루기엔 부족함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감정원을 통해 가장 기초적인 실태 파악을 먼저 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양한 해결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 당사자나 지자체 등이 임대료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등 상생 협약을 맺으면 건물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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