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특수학교 설립 양보할 수 없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서울 마포구의 특수학교인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특수학교 설립은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서울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 터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지역 주민에게 무릎 꿇고 호소하는 모습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김 부총리는 장애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과 간담회를 갖고 “특수학교 신설이 지역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는 걸 보고 안타까웠다.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많은데 다문화·탈북 학생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도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에는) 특수교사 특수학교 학급 확대,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평생교육 등 생애 주기별 지원 강화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특수학교 18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국립 5곳, 공립 76곳, 사립 93곳 등 특수학교 174곳이 있으며 일반학교에는 특수학급 1만325개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67.2%(1만2269명)에 불과한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을 연차적으로 높여 90%까지 확충할 방침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특수교육 홀대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한 학부모는 “(장애학생 관련) 교육부 조직은 특수교육과가 유일하다. 적어도 국 정도의 규모는 필요하다”며 울먹였다. 다른 학부모는 “국가교육회의에서 특수교육 부분이 미약하다. 특수교육특별위원회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우진학교 주변 주민은 “운동도 할 수 있고 지역 아이들도 자주 찾는 이 학교가 있어 주변 환경이 좋아졌고 집값도 올랐다.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중증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국립 특수학교로 2000년 3월 문을 열었다.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갖춰 지역과 상생하는 특수학교의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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