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술핵 재배치론 거듭 일축

청와대가 최근 부각돼온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론을 거듭 일축했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검토한 바 없다”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1차장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1991년 이후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화될 경우 남북 차원을 넘어 동북아 전체가 핵무장 경쟁구도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1차장은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간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전술핵 재배치에 긍정 입장을 보였던 송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가용할 모든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수준이었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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