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패러다임 전환] 공공기관장 인선 대체 언제 끝나나

문재인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실무 집행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몫이다. 가령 청년수당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진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공공기관장 인선은 정체 상태다.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곳조차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공기관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공모 사례가 대표적이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11일 기관장 공개 모집을 시작했다.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임 기관장은 4월 28일 임기 만료 이후 1개월 정도 근무한 뒤 사임했다. 3개월여간 공석이 이어진 것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포함해 22개 공공기관이 4개월간 기관장 공개 모집에 나섰지만 후임자를 찾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임기 만료 후에도 공모조차 진행하지 않은 곳을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알리오에 따르면 이날 현재 55곳 정도가 비슷한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곳도 42곳 정도다. 100곳 가까운 공공기관 인사가 시급한 셈이다. 이 중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 실행을 전담하는 기관도 포함됐다. 지난 8일 산업은행 회장과 수출입은행 행장에 각각 이동걸 동국대 교수, 은성수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임명하면서 일부 물꼬는 텄지만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낙하산 인사’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대다수다. 공석인 기관의 차기 기관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직 의원이나 보좌관 이름이 거론된다.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강래 전 의원 내정설이 돌고 있다. 이런 하마평이 ‘적폐청산’을 앞세운 정부에 부담이라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코드도 중요하지만 실무를 잘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라면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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