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유세 증세 검토 안해… 국민 공감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 대책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보유세 증세안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는 교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부총리는 오는 16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세를 이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과열 해소 측면에서 효과가 불분명하다고도 했다. 이어 “보유한 것에 대한 과세이므로 국민 공감을 형성한 뒤에 해야 할 문제”라고 못을 박았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보유세 논란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을 지폈다.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대(地代) 개혁’이란 개념을 꺼내들었다. 땅값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미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한다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김 부총리는 “정치권의 보유세 문제 제기가 이해는 간다”면서도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 근거인 행정안전부 인용 통계는 착시 효과가 있다”고 했다.

여전히 정치권의 압박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 부총리는 취임 당시 증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여당 주도로 소득·법인세 증세가 추진되며 ‘김동연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앞으로는) 제가 주도권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발표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중 740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이라며 “우선은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는 식으로 총량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관계부처와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경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14∼15일 양일 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3곳을 방문한다. 앞서 불교와 천주교를 방문한 것처럼 종교인 측 입장을 듣겠다는 취지다. 김 부총리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들으러 가는 자리”라며 “법에 정해진 대로 모든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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