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포스트 김이수’ 고심중… 당분간 권한대행체제로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후임 인선을 고심 중이다. 당분간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후임자 물색에 나설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당분간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도 결정”이라고 말했다. 소장 권한대행은 김 후보자가 맡고 있다. 청와대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한 것은 사법 공백 사태를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야당의 임명동의안 부결 결정에 대한 부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전략이다. 후임 인선을 위한 시간을 벌겠다는 현실적 계산도 있다.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낙마하며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자리 하나가 공석이다. 사법개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재판관 지명과 동시에 헌재소장 후보자가 된 사례도 있었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김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의를 밝혔다. 김 처장은 주변에 “침체된 헌재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이경원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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