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진영논리에서 벗어나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시작됐다. 헌법기관의 장은 직무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 대법관 임명제청권, 각급 판사 임명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사법행정권 등을 가진 막중한 자리다.

김 후보자는 첫날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3가지 철학과 소신을 피력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용기,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이다. 법관으로서 걸어온 길에 대해서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했고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 본 적은 전혀 없다”고 자평했다.

그가 밝힌 사법에 대한 철학과 소신, 자평은 국민들이 우리 사법부와 법관에 기대하는 바다. 문제는 실제와 부합하느냐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 이를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첫날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당파성에 치우친 구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실망스럽다. 여야는 본질의 전 자료제출 요청을 놓고 충돌해 청문회가 30분가량 공전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코드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좌편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설득력 있게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방패막이’를 자임한 듯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여러 차례 연출했다.

여야가 진영논리에 빠져 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는 건 청문위원으로서 직무유기다. 여당 의원들이 특히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김 후보자 방어에 급급하는 건 야당의 반발만 키워 임명동의안 통과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국민들이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다. 13일은 여야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더 철저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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