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폭행’ 정부 합동TF 구성… 관련법 개정 검토

정부가 청소년 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 등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관계부처들이 합동 TF를 꾸리기로 했다. TF는 최근 사건이 학업중단·가출 청소년에 의해 학교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점, 영화 속 폭력 장면을 모방하는 점, SNS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주목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법과 소년법 개정은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 개정 필요성뿐만 아니라 연령의 적절성, 형량의 상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초동조치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소년범 수사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중대 범죄, 상습 보복성 폭력에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부처 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부에서 협업을 강화하고 학교와 관련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청소년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업계의 자율조치 및 자정작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 폭행 사건은 청소년 소외,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과도 연관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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