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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추석 물가 비상에 총력 대응해야

정부가 12일 추석 물가 안정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달부터 다음 달 초까지를 성수품 특별공급 기간으로 정하고 14개 중점 관리 품목을 집중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사과 배 등 과일류는 평시 대비 2배, 무 배추 등 채소류와 임산물은 1.6배, 축산 및 수산물은 1.2배 더 시장에 풀 계획이다.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특판장 2145곳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등을 30∼40% 싸게 팔고 전국에 직거래 장터 239곳, 로컬푸드 직매장 209곳, 축산물 이동판매소 19곳 등을 개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늦은 감이 있다. 최근엔 주요 생필품이 가파른 상승 추세인데다 살충제 달걀 파문 등 식탁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먹거리에 관한 한 ‘물가와 안전’에 총체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대비책을 더 빨리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었어야 했다. 또 공급 확대는 어디까지나 대증적 처방이란 한계가 있다. 일련의 물가 추이를 보면 앙등 양상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지난 7월 체감물가인 생활물가지수가 5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데 이어 8월의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대비 18.3% 상승하며 6년6개월 만에 최고 앙등했다. 지난해 8월부터 13개월 연속 오름세다. 물가 전반의 상승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

이제는 근본적인 물가관리 방안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명절 때면 늘 동원되는 임시방편은 지양돼야겠다. 해법은 유통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산지와 소비자 가격의 터무니없는 차이 등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최선이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논의됐으나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현안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난제인 물가를 제대로 다루기 어렵다. 뛰는 물가를 잡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도 소용이 없다. 정부는 물가를 잘 다스려 민생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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