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민생 10대 과제’ 해결 가속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도시, 주택, 교통 등 민감한 민생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국토부 손병석 1차관과 서울시 이제원 행정2부시장은 12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도시, 주택, 교통 등 양 기관 공동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국토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양 기관의 공동 현안 해결과 협력 강화를 위한 TF 구성을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TF는 도시·주택·교통 분야에서 용산공원 조성, 노후 기반시설 재투자, 도시정책 개선,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도시재생 뉴딜 등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용산공원 조성의 경우 원활한 공원 조성을 위한 범정부 논의체계 구축, 용산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와 역사문화 자산의 가치 규명 방안,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광장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연계해 중앙정부·서울시의 TF 구성, 국비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협조 등을 주로 다룰 계획이다.

양측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에도 함께 나선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후보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사회적 주택 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등도 협력 대상에 올렸다.

이밖에 서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삼성∼동탄 급행철도 사업도 협의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삼성∼동탄 광역 급행철도 개통을 위한 협력 방안 및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GTX-C노선 조속 추진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승인 등이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주택건축, 인프라 유지관리, 교통 등 4개 분야에서 실무 TF를 구성하고 2개월마다 전체회의를 열어 추진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TF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도 실무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 안건을 추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손 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울타리 없는 협력을 통해 그간 해결이 어려웠던 정책 현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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