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케인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해야” 거론

미국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 출신이자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매케인(사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핵 전략 기조를 담은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Nuclear Posture Reviw)’를 7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새로운 소형 전술핵무기를 생산하는 방안의 장단점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케인 의원은 1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출연해 “김정은이 도발한다면 그 대가는 북한의 멸망이라는 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미사일방어(MD) 확대, 한국의 방위역량 강화, 중국에 대한 압박 강화 등이 필요하고 특히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케인 의원은 또 “한국 국방장관이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그 요구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4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전술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선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정부 차원에서 전술핵 반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핵무기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부와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핵태세 검토 보고서 개정에 착수했다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특히 폴 셀바 미 합참차장은 최근 “무차별적 대규모 살상무기인 전략 핵무기 말고는 우리가 대통령에게 제시할 다른 핵 옵션은 없는 상태”라고 말해 소형 전술핵무기 생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를 생산할 경우 1992년을 마지막으로 25년간 중단된 핵폭발 시험을 재개해야 한다. 다른 핵보유국의 비난이 예상되고, 핵무기 개발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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