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후에 구원파” 비판 정동섭 목사, 구원파에 승소

기독교복음침례회(유병언 구원파)가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인 정동섭(사진) 목사를 상대로 교단 비방 등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판사 이종광)은 11일 ‘정 목사가 1987년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및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의 배후에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수차례 해 명예훼손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며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이 정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목사는 2015년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거나 교계언론사 기사, 성명서, 이단대책 세미나를 통해 “오대양 및 세월호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 구원파” “오대양 사건으로 32명을 살해하고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300명 이상을 살해하고도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은 “정 목사가 책 출판과 여러 강연을 통해 교단(기독교복음침례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쏟아냈다”는 등의 이유로 손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 목사가 표현한 내용들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주요 동기나 목적이 종교의 잘못된 점을 비판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비판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목사의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긴 하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하거나 진실에 합치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목사의 발언) 주요 내용이 이단이란 무엇이며 이단에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며 구원파의 교리가 기존 기독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르고 그로 인한 폐해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라며 “성경의 이론적 분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금수원에서 ‘10만명의 구원파 신도가 다 잡혀가도 유병언은 내가 지킨다’는 플래카드 등을 내걸고 수사기관과 대치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은 기독교복음침례회나 신도들과 무관하다’는 인천지방경찰청의 공문에 대해 법적 효력이 떨어지는 수사협조 공문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구원파는 법적 공방이 제기될 때마다 이 공문을 제시하며 자신들은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항변해 왔다.

재판부는 “인천지방경찰청 공문은 수사협조 요청 공문으로서 오대양 사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나 유병언과의 관련성이 확인된 바 없었다는 취지일 뿐, 세월호 사건을 직접 수사한 수사 기관의 책임 있는 수사결과 발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목사는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구원파의 사회적 폐해를 지적한 것이 사실 적시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었다고 인정해줬다”면서 “특히 구원파가 소송 때마다 내놓은 인천지방경찰청의 수사협조 공문이 공적 효력이 낮다는 걸 입증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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