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군의날 바꾸자는 주장 뜬금없다

정치권에서 국군의날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권칠승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2명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등 33명의 국회의원이 국군의날을 현행 10월 1일에서 9월 17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9월 17일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광복군이 중국 충칭에서 창설된 날이다. 반면 10월 1일은 1949년 공군이 창설돼 우리 군이 육·해·공군 3군 체제를 갖춘 날이자 1950년 6·25전쟁 때 반격에 나선 국군이 38선을 처음으로 돌파한 날이다. 정부는 이 두 사건을 기념해 1956년 이날을 국군의날로 제정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군의날을 국군의 뿌리인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항일 독립정신을 계승해 역사적 맥을 확립하는 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부 역사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국군의날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간간이 제기됐었다. 김영삼정부 출범 초기인 1993년 국군의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국군의 뿌리를 임시정부 광복군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견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군의날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지난 61년 동안 별 문제없이 지켜온 기념일을 이제 와서 바꾸자는 주장은 뜬금없다. 국군의날이 10월 1일이라고 해서 광복군의 존재나 역사적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군의날 변경은 현행 유지에 공감하는 측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당장 보수 야당은 ‘국민 분열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금은 국군의날 변경 추진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하고 국론을 분열시킬 때가 아니다. 그보다는 ‘방산비리’ ‘안보 무능’ 등으로 인해 실추될대로 실추된 국방부와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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