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시대를 준비한다] 인천형 지방분권 막 오른다

인천시는 다양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지방분권의 토대를 다져 왔다.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지역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시·도 부단체장 정수 확대와 자치조직 구성 운영의 자율성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행정기관으로 변경 등이 그동안 추진해온 과제들이다.

인천시는 지역 주민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중앙과 지방에서 중복 추진되는 비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사가 존중되고 반영되는 지방분권 실현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원 입법 발의로 상정된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27명의 위원으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위촉패 전달 및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를 통해 전국 단위 지방분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 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17개 시·도 의견을 집약해 지방분권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복지권에 대한 지방분권안을 작성하는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인천시는 아울러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4대 영역별 토론회를 지방분권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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