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길호] 전쟁 가능성은 낮지만…

1953년 7월, 정전협정과 더불어 한국전쟁은 휴전 상태이므로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이 재연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빈번한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감행하면서 서울과 워싱턴을 겨냥한 불바다 협박과 괌 포위 사격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달 하순에 실시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기간에는 6·25전쟁 때에도 없었던, 4성장군 등 미군수뇌부 4명이 직접 연합작전을 확인 점검했다. 그만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쟁이란 국가와 국가 간에 일어난 전면적·조직적 무력투쟁으로 적을 굴복시켜 자기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한 폭력행위다. 국경이 존재하는 한 저강도 분쟁이나 국지도발 혹은 적 테러 등의 갈등은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남북한 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국가자산은 물거품이 돼 한반도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막고 평화의 길을 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대화, 협상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노력해야 한다.

북한과 한·미가 첨예한 대치를 지속하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미국과 북한의 강대강 대립도 증폭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과연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남북한의 전쟁은 한·미 군사동맹과 북·중 군사동맹으로 인해 곧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6·25전쟁이 그렇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균형점을 이룬 곳이 휴전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직은 희박하다고 판단한다. 중국은 화평굴기(和平 起)와 일대일로(一帶一路)의 기치를 내걸고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가로 발전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미·중 사이에는 남중국해 등의 갈등도 있지만 상호 강대국으로서의 협력체제를 굳게 다지고 있다. 미·중의 전략·경제대화(S&ED)로 매년 외무+국방회담이 개최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양국 수뇌부는 그때마다 화상회의를 갖고 있다.

한편 미국은 한국전, 월남전, 냉전 및 대 테러전 등을 겪으면서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연방정부 1년 예산은 약 4조 달러인데 적자 편성이 매년 약 6000억 달러다. 연방정부 단기부채는 약 20조 달러이고 장기부채는 60조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재정절벽과 자동지출삭감조치에 직면했으며, 한쪽만이라도 우방으로 삼기위해 아시아회귀(pivot to Asia)전략을 택한 것이다.

국방예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매년 국방비가 6000억 달러인 반면, 중국은 미국의 6분의 1인 1000억 달러 수준이다. 군사력 역시 미국은 항공모함이 12척이나 되는데, 중국은 이제 소형 항공모함 2척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연간 국방비는 20억∼50억 달러로 평가하는데, 한국은 370억 달러로 북한보다 10배 정도 많으며 이런 현상이 20여년이나 지속돼 왔다. 국민총생산(GDP)을 비교하더라도 미국의 GDP는 18조 달러인 반면에 중국은 11조 달러이다. 한국의 GDP는 1조4000억 달러인 반면에, 북한은 400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이 30배 이상 많다.

이러한 국력과 국방력의 열세에서 벗어나고자 북한은 생존전략과 안보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통해 자국민과 주변국의 주목을 집중시키는 북한에 대해 근본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여 대화하고 설득하는 길이 한반도의 평화를 다지는 길이다. 한·미 관계와 북·중 관계 그리고 한·미·중 관계를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국방은 언제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므로 주변국의 위협에 항상 예의 주시하면서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