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기국회, 안보·경제 위기 초당적 극복 계기돼야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결정함으로써 정기국회가 제대로 열리게 됐다. 애당초 명분도 별로 없는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국회는 일주일 넘게 파행했다. 뒤늦게나마 정기국회가 정상화된 것은 다행이다. 이번 회기는 문재인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다. 특히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심각한 안보위기와 불확실한 대내외 변수로 경제마저 불안한 상황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불안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북한이 정권수립기념일인 9일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도 높은 추가제재 방안이 확정될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 14형의 정각발사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도 여전히 고강도 대북 제재는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한반도 현실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드 4기 임시배치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등 중국의 치졸한 경제 보복도 도를 더해가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운운하며 안보 현실과는 별도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 골몰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안보 문제와 경제 현안을 교묘히 활용하며 압박하고 있으니 우리는 사면초가에 처한 형국이다.

여야가 정치·경제·사회 현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사생결단식으로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건 국익에 반하는 짓이다. 특히 경제와 안보위기 해결에는 정파적 이익을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국회는 11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기에 들어간다. 가장 중요한 예결산 심의도 해야 한다. 정쟁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는 안보·경제 위기가 너무 심각하다.

우선 안보 문제에 관한 한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회 논의를 통해 정치가,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든 야든 협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자리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무상보육 국가책임 확대 등 이 정부가 약속한 경제 정책들도 야당 협조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높은 지지율에 취해 적폐청산 논리에만 매몰됐다가는 어렵게 시작된 정기국회가 또 파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야당도 현 정권의 발목잡기에만 골몰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설 땅이 없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번 정기국회에 달려 있다는 점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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