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차 법관회의, 김명수 겨냥 메시지 나오나

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11일 세 번째 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7월 2차 회의 이후 49일 만이다. 특히 12∼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전하는 법관회의 측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법관회의는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 96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법관회의 상설화’ ‘(사법)제도 개선’ ‘개헌’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 생산 관리’ 등 모두 4가지 의안이 발의돼 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지난 7월 2차 회의 이후 대표 3명이 사퇴해 재적 인원은 96명”이라며 “현장에서 추가 발의되는 의안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총 5가지 안건을 놓고 토론한다. 고등법원-지방법원 이원화 문제와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포함한 법원행정처 개혁, 법관회의 상설화와 각급 법원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인사 제도 등이다.

이번 회의는 오는 24일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중 열리는 마지막 회의가 될 예정이다. 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를 향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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