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美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준비 착수

정부가 이르면 올 연말 시작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협상 전략을 세우기 위한 틀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달 중 예정된 실·국장급 인사 때 방위비 협상 전담 대사를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주장해온 만큼 증액 요구에 적극 대비하려는 취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시설·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1991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유지비용 일부를 한국이 내도록 예외를 뒀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삭감된 2005년 제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번 증액됐다. 2014년 체결된 현행 협정은 내년에 만료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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