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국세청의 무리한 ‘과징금 폭탄’ 제동… 여권, 근절 방안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실적 올리기용’ 세무조사와 과징금 부과 행위 근절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개혁과 함께 ‘경제 권력기관’의 개혁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김태년(사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정위와 국세청 조사가 ‘조사를 위한 조사’나 ‘건수 올리기 식 조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실적주의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과세나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는 철저하게 시스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현장에 나가 작은 건수라도 올려야 유능한 직원으로 평가받는 것은 문재인정부에서는 안 통한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선 과징금이나 부과한 세금이 나중에 부풀려진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인사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무리한 과징금 남발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거액의 과징금이나 세금을 일단 때리고 보자는 식으로 행정처분을 했다가 법원에 가서 패소해 돌려주는 일이 반복되면서 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의심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정위가 환급해준 과징금 규모는 2012년 130억원에서 지난해 3303억9500만원으로 늘었다. 국세청 조세불복 환급액 역시 2012년 1조508억원에서 2015년 2조4989억원으로 급증했다.

김 의장도 “과징금이나 세금의 대부분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은 분명히 정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최근 국세청 조세불복 사건 특정감사 결과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 조치가 미흡해 불필요한 소송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정위와 국세청 내부의 ‘전관예우’ 풍토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형로펌들이 억대 연봉을 주면서 이들 기관 퇴직자들을 데려오는 것은 그만큼 쓸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정건희 기자 zhibago@kmib.co.kr, 일러스트=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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