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동성애 처벌 관련 거짓 해명,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사퇴를”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의 반대 의견을 내놓고도 오히려 처벌을 명확히 했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동반연은 지난 8일 논평을 발표하고 “헌재 결정문에 나타난 김 후보자의 견해는 ‘군인 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고 처벌한다면 군영(軍營) 내 근무시간으로 한정하라’는 것이었다”면서 “그런데도 당시 헌재 결정문 취지를 교묘히 왜곡해 자신이 마치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명확히 한 것처럼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반대의견을 냈던 ‘2012헌바258’ 사건은 선임병 A가 2011년 부대 생활관과 해안초소 대기실에서 후임병 B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총 13회에 걸쳐 추행하면서 시작됐다.

A선임병은 ‘군대 내에서 군인을 상대로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2012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6년 7월 헌재는 이 사건 결정에서 다수의견으로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의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김 후보자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 후보자는 “당시 군인 간 군영 내 음란행위는 처벌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동반연은 “김 후보자는 동성 성행위를 부도덕하다고 본 다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을 반대했다”면서 “이런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돼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폐지하면 자녀를 군대에 보낼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헌재 결정문을 교묘히 왜곡해 국민을 기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규범을 다루는 헌재소장이 되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를 반드시 부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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