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이들 볼모로 집단휴업하겠다는 사립 유치원

전국 사립 유치원들이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집단휴업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이들은 재정지원 확대와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보육 공약인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이 확대되면 영세한 사립 유치원들이 존폐 위기에 몰리는 만큼 이들이 반발하는 것은 일견 이해가 간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의 요구가 옳고 그름을 떠나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하겠다는 것은 집단적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올 연말이면 합계출산율이 1.03명으로 떨어지고 지난해 40만명선을 간신히 지켰던 출생아수가 35만명대로 낮아진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믿고 아이를 맡길 곳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다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질 좋은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한다. 하지만 그 비율이 25%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4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은 68.6%에 달한다. 박근혜정부 때부터 영유아 보육을 나라에서 책임지겠다고 한 만큼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나라야 어찌되든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자고 정부 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것은 지나치다.

유치원총연합회는 국공립 유치원과 동등한 지원도 요구했다. 국공립 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매달 98만원이 지원되는데 반해 사립 유치원에는 29만원(방과후 과정 7만원 포함)만 지원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98만원에는 시설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꺼번에 국공립 유치원으로 대체할 수도 없는 만큼 사립 유치원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문제는 사립 유치원이 재정지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회계투명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이들 교육에 투자는 하지 않고 정부 지원금으로 외제차 타고 명품백 사다가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부지기수다. 누리과정 지원금도 받고 특별교육활동비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이중삼중의 부담을 지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면서 재정지원을 늘려달라고 한다면 누가 공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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