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사드 반대”… 지지층 이탈 막기 ‘긴급처방’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추가 배치 관련 대국민 입장문은 오후 8시47분 전격적으로 배포됐다. 청와대가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지 4시간 40여분만이었다. 서둘러 발표한 것은 반대 여론 확산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지지층 이반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한반도 전쟁 재발 방지와 북한 핵·미사일 방어능력 향상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사드 추가 배치를 설명했다. 이번 배치가 임시배치이지 최종배치는 아니라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라며 “최종배치 여부는 여러 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진영의 ‘말 바꾸기’ 비판도 의식한 측면이 있다. 문 대통령은 “(사드배치는) 미리 예고했던 바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후보 시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발언을 상기시킨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문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에 앞서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 동의가 불충분했다는 데 대해 저희도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가적 운명이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국회 동의 문제 등도 ‘위급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많았다’는 논리를 폈다.

청와대는 사드 추가 배치 상황이 지지층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는 폭발성이 큰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심각한 지지층 이탈 현상을 겪어본 적이 있다. 당시 노무현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이라크 파병을 추진하면서 격렬한 반대에 시달렸다. 지지층은 노무현정부를 향해 “왼쪽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무현정부는 이후 급격히 국정 동력을 상실하고 표류했다. 문 대통령에게도 트라우마처럼 각인돼있을 장면이다.

실제 지지층 균열도 감지되고 있다. 진보진영은 문 대통령에게 실망했다는 측과 노무현정부처럼 또 실패하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측으로 나뉘어 격렬히 논쟁을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집행 과정에서 벌어졌던 대치 상황에 대해 사과한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평화적인 집회 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과 경찰관의 부상을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달리 최대한 민주적으로 집행 과정을 관리하려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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