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선박 ‘공해상 검색’ 첫 추진… 충돌 가능성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초안에 포함된 북한 선박의 공해상 검색 방안이 관철될지 관심이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유엔 회원국 중 어떤 국가라도 공해상에서 북한의 제재 대상 선박을 단속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가 보장된 공해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하면 북한이 물리적으로 저항하면서 교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다. 그동안 유엔 안보리 제재는 회원국에 영해 안에서 북한 선박을 단속하도록 한 적은 있지만 공해상 검색을 추진하기는 처음이다. 이 때문에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초안에는 유엔 회원국이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에 대해 공해상에서 강제로 정선,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초안이 그대로 채택되면 미 해군이나 공군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검색 과정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품이나 석탄 등 금수품목이 나오면 몰수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선박 자체를 나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북한 선박이 저항하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서 교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NYT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가장 긴박한 해상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공해상 북한 선박 검색 방안이 실제 이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선박 검색을 하려면 검색 대상 선박을 지정하는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는데, 이번에 이 과정이 생략됐다.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통과를 서두르다보니 후속 조치로 미룬 것이다. 11일로 예정된 표결이 끝나면 결의 내용에 따라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WMD를 비롯해 안보리가 금지한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안보리가 새로운 제재 리스트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색 선박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역시 난관이 예상된다.

초안에는 공해상 선박 검색뿐 아니라 원유 공급 금지 등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항목이 많아 합의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도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 자산 동결과 해외여행 금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차단 등이 포함된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시켰고, 11일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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