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이상 조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기관 발표에서 하락세가 뚜렷하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대북·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 미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역대 대통령 집권 초반과 비교하면 문 대통령은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인사 문제나 탈원전, 비정규직 제로 등의 ‘정책 밀어붙이기’, 수능체제 개편 후퇴, 살충제 달걀 파문 대응 등 ‘정부 실책’이 반복될 경우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4% 포인트 하락한 72%(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포인트·응답률 18%)로 나타났다. 취임 이후 첫 조사(지난 6월 첫째 주) 당시 84%의 지지율에 비하면 12% 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7%에서 20%로 증가했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69%(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 포인트·응답률 3.7%)로 집계됐다. 두 기관 조사 결과 모두 문 대통령 집권 후 가장 낮은 수치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원인으로 ‘북핵·안보’(2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사드 문제(5%)를 거론한 응답자도 많았다. 대북정책 대응이 지지층과 반대층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셈이다. 사드 임시배치 문제는 문재인정부 주요 정책에서 ‘우군’ 역할을 해 왔던 정의당도 강력 반발한 상황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사드 문제의 경우 공론화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 과정을 중시했던 대통령이 북핵을 이유로 야밤에 밀어붙인 건 과거 야당 시절이나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했던 발언을 스스로 폐기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강화할 때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혁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핵 리스크는 여론 민감도도 크다. 북한 핵실험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우리나라의 핵무기 보유 주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응답은 35%에 그쳤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 지지층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52%)이 반대(43%)보다 높았다.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중심을 잡지 못할 경우 지지율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안보 이슈에 대해서만큼은 당청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 부정 평가 사유로는 ‘과도한 복지’(12%) ‘독단적·일방적·편파적’(7%) ‘인사 문제’(5%) ‘원전 정책’ 등도 거론됐다. 북핵 이슈가 조기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잠재적 불안 요인까지 산재한 셈이다.

주요 국정 입법과제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초반 정치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와 관련한 로드맵을 담은 민주당 내부 문건 공개로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정당까지 “언론 장악 정치공작이며 정치게이트 수준”이라고 비판하는 등 야권 반발 공조전선도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 초기에 원전이나 복지, 교육 등 찬반이 뚜렷한 이슈를 과도하게 밀어붙인 경향이 있었다”며 “잔 주먹도 자주 맞으면 충격이 쌓이는 만큼 정책을 추진할 때 세밀한 계획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전웅빈 이종선 기자 imung@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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