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돈줄 차단에 적극 나서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7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북 제재를 피해 여전히 무기와 광물을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한 거래를 통해 2억7000만 달러(약 3043억원)를 벌었다는 것이다. 또 일본 아사히신문은 8일 김정은이 스위스와 홍콩, 중동 등의 금융기관 가명 계좌를 통해 최대 50억 달러를 은닉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거래 수익금 상당수가 김정은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개연성이 있다.

때마침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원유 공급 중단 여부가 핵심이다. 눈길을 끄는 항목이 있다. 섬유 수출 차단이다. 올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 중 의류는 2억2700만 달러로 1위다. 해외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및 임금 송출 차단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40여개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10만여명이 매년 20억 달러 안팎의 외화를 북한에 송금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아 김정은의 돈줄을 완전히 조이겠다는 포석이다. 이 자금들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재가 현실화되면 김정은의 핵 프로그램 구상도 차질이 예상된다. 여기에 대북 원유 공급까지 끊긴다면 경제는 물론 김정은 체제까지 요동칠 수 있다.

김정은 돈줄 죄기에 초점을 맞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려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러의 동참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군사적 해법만 남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간의 협상 문제라고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부는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전방위적인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 원유 공급 차단이 여의치 않다면 김정은의 돈줄을 죌 수 있는 조항이라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한·미·일 공조 체계에 있어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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