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공급 차단 이어 김정은 통치자금 정조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가 미국의 초안대로 채택될 경우 북한 경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산 의류 수출 금지와 노동자 해외 송출 차단은 북한의 마지막 돈줄을 조이는 조치다. 여기에 대북 원유 공급까지 끊기면 북한은 경제는 물론 체제까지 흔들릴 수도 있다. 다만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상 절차가 남아 있어 초안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7일 통계청 북한통계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석탄, 철광석을 포함한 광물자원과 해산물, 의류 등이다. 2016년 기준 이들 품목이 북한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5%에 달한다.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북한 경제구조 특성상 이들 품목은 거의 전량이 중국으로 수출됐다.

이 중 의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미 금수 조치됐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4억 달러 또는 750만t)을 뒀다. 이어 지난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발사에 대응하는 결의 2371호는 석탄과 철광석, 해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의류는 북한산 석탄 수출이 차단된 후 북한의 최대 수출품으로 올라선 상태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 중 의류(뜨개제품 제외)는 2억2700만 달러로 1위였다. 지난해에는 석탄이 11억 달러로 1위였고 의류가 6억 달러로 2위였다.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은 북한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연간 유류 소비량은 100만∼150만t으로 추산된다. 이 중 중국이 북·중 송유관으로 무상 제공하는 원유는 30만∼50만t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제재에 대비해 석유 100만t 비축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초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북한 체제 동요를 꺼리는 이들이 대북 원유 금수 조치에 순순히 응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의류 수출 금지는 중국이 일정 부분 제동을 걸 수도 있다. 북한의 의류 무역은 중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저렴한 노동력으로 가공한 뒤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형태다. 의류 무역이 차단되면 북한은 물론 중국 업자들 역시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된다. 중국은 이미 관영 언론 등을 통해 북한산 석탄과 수산물 금수 조치로 자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자산동결 대상자로 지정되면 김씨 일가의 통치자금을 압박할 근거가 추가로 마련된다. 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40억 달러에 달하는 비자금을 물려받았다는 설도 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은 지난해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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