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때는 지방분권형 개헌 성사돼야”

경기도 수원시가 지방분권개헌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기로 약속했고, 국회에서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며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기초지자체의 행사지만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및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시민대토론회’를 8일 수원 이비스 엠버서더호텔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조강연자로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나서고 대통령 소속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과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염태영(사진) 수원시장은 “1987년 탄생한 현행 헌법은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대가 요청하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은 시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개헌’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또 “지난 7년 동안 수원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수원시는 2011년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향한 수원 선언’을 내놨고 지자체 최초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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