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재정분권 논의 착수

행정안전부가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 과제로 지목된 국세와 지방세 비중 조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 연말까지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7일 자치분권전략회의를 열고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의 개선, 지방교부세 인상, 부가가치세 이양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전략회의는 자치단체장, 학계와 민간단체의 지방분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정과제 논의체로 심보균 행안부 차관과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11%)와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를 올려야 하며, 그 폭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들(지방소비세 5∼10%p 인상, 지방교부세 0.76∼4.76%p 인상)보다 더 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행안부는 이날 논의된 안건을 바탕으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에는 재정분권대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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