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만이 능사 아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처벌 위주로만 논의가 진행돼선 안 된다”며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가해 청소년이 사회에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교폭력의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방안이 여가부의 관심사”라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가해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위기청소년은 대부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여가부는 가족 정책을 맡고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폭력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어떻게 보살펴야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할 건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장관은 “새로이 나타난 (폭력) 현상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기청소년 문제와 결이 다르다”며 “심리학적 분석이 필요하며 대책회의 등을 갖고 신종 청소년 폭력의 특징에 대한 분석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가부는 교육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소년법 개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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