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트럼프처럼… “브렉시트 후 미숙련 EU노동자 제한”

영국이 브렉시트, 즉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EU 미숙련 노동자 유입을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일간 가디언은 브렉시트 이후 이민 문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계획을 담은 내무부 문건을 5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브렉시트 이후 국경, 이민, 시민권 체계’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EU 이민자를 두 단계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이다. 미숙련 이민자에게는 최대 2년까지 체류를 허락하고 고숙련 이민자에게는 그보다 긴 3∼5년간의 체류기한을 허용한다. 또 EU 이민자의 동반가족과 부양가족 수도 엄격히 제한한다. 이외에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EU 국가 주민은 신분증만 소지하면 되는 현행 지침에서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방침은 이르면 영국이 EU 탈퇴를 완료하는 2019년 3월 29일부터 실시될 수 있다. 내무부는 구체적인 실시 시한과 관련해 “적절히 공지하겠다”고 문건에 명시했다. 82쪽짜리 이 문건은 지난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거주 EU 이민자 25만명을 정부 목표인 수만명으로 줄여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건이 폭로되자 야권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속출하고 있다. 제1야당인 노동당 소속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가족들을 갈라놓을 위험이 있는 하드 브렉시트의 극단적인 예”라고 비난했다.

문건과 관련해 내무부는 아직 각료들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EU와도 협상해야 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가디언은 “그동안 EU 회원국 사이에서 보장됐던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에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보수당 이민 강경주의자들이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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