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안보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 개최도 촉구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복잡하게 얽힌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을 만들어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났다”고 혹평했다.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투 트랙’ 대북 전략의 실패도 거론했다.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고 돌아온 건 미사일 도발과 핵 실험뿐”이라는 비판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며 “급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의 대북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을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융단폭격은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정기국회에서 야성을 회복하겠다는 국민의당의 변신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거론한 뒤 “추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를 12차례나 언급했고 김정은을 ‘신세대’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여당 대표의 안이하기 짝이 없는 안보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소통부족도 주요 비판 항목이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 어느 것 하나 심도 있는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며 “야당과의 협치는 시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해선 “초법적 조치”라며 “문재인정부에선 (탈원전 관련) 공론화에 충실하고, 최종 결정은 이후 정부에서 신중하게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인사(人事)를 “코드 인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청와대 인사 추천, 검증 책임자 교체도 주장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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