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수의계약 1316건 적발… 경기도, 관련 공무원 10명 해당 시·군에 징계 요구

경기도가 도내 시·군에서 벌어진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지방재정시스템 계약대장의 지출내역 35만5633건을 대상으로 1차 전산자료 분석 후 양평과 포천, 이천, 평택, 안성, 용인, 성남, 화성 등 8개 시·군을 선정해 현장감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도는 부정당업자와의 수의계약 23건 1억2660만원, 소방공사 무등록 업체와의 수의계약 8건 6038만원, 일반공사 무등록 업체와의 수의계약 166건 24억9637만원, 분할발주 등 기타 1119건 138억8710만원 등 모두 1316건 165억7045만원을 적발했다.

도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선공사를 실시하거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준공처리를 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계 공무원 10명에 대해 해당 시·군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부적절 수의계약이 모든 시·군의 공통적 문제라 판단하고 나머지 23개 시·군에도 전산자료를 전달해 자체감사 후 결과를 회신하도록 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시는 시내 번지점프장 승강기 연장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B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C군에서는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업체와 총 47건, 8억8254만원의 계약을 진행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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