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속 남은 카드… 대출심사, 전·월세 등 줄줄이 ‘대기’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추가 대책은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이달 중 대출 자격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가계부채종합대책’과 강력한 전월세 대책이 포함된 ‘주거복지 로드맵’이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이달 중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대책이지만 부동산 대출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8·2 대책을 통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한도가 조정된 만큼 대출 자격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예상된다. 기존 대출심사 기준보다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도 예측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6·19 및 8·2 대책이 과열된 집값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주거복지 로드맵은 전월세 값을 잡는 내용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한도 아래로 묶는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한 차례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포함이 유력하다. 정부 차원에서 임대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될 수 있다.

보유세 인상은 당장 가시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현 단계에선 검토하지 않는다”고 보유세 인상에 관해 선을 그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 논의가 계속돼 시장의 긴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후속조치에서 빠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풍선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 연수·부평구, 안양 만안·동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고양 일산 동·서구, 부산지역 등이 한꺼번에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단기간에 투자 수요가 이들 지역으로 옮겨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글=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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