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가 소송 타깃이 된 건 성공했다는 방증”… 랜달 레이더 전 美법원장 밝혀

“삼성 LG 등 한국 대기업이 국제 특허소송의 타깃이 된 건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만큼 세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니까요.”

랜달 레이더(68·사진) 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장은 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사전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이 국제 특허소송에 휘말리는 사례를 이렇게 평가했다. 특허 전문 로펌 ‘레이더 그룹’을 이끌고 있는 그는 “소송은 글로벌 사업을 하는 기업에는 피할 수 없는 일상적 활동”이라며 “기업들은 글로벌한 지적재산권 보호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레이더 전 법원장은 사업 성공의 비결을 묻는 한 기업가에게 “더 많은 소송을 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만, 사실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특허를 사들여 소송을 내고 수익을 거두는 ‘특허 괴물(Patent Troll)’에 대응하기 위해선 “같은 사건이라도 각국 법원에 따라 판결이 다를 수 있다”며 “동시에 여러 국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례를 다수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속도·소송비용·예측 가능성이란 평가 기준 가운데 특히 예측 가능성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레이더 전 법원장은 6일 대전 특허법원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에 참석해 ‘비즈니스 관점에서 본 특허소송의 도전’이란 주제로 토론한다. 이날 행사에선 이대경 특허법원장과 바바라 린 미국 텍사스북부연방법원장, 클라우스 바허 독일 연방대법원 판사 등 각국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이 기업 경영과 의학, 생명공학 분야 특허소송의 최신 이슈와 전망 등을 논의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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