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수부대’ 12월 창설 가능… 韓·美 양국, 다양한 對北 군사옵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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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한·미 양국에서 대북 ‘군사적 옵션’ 실행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군사적 옵션의 의미는 포괄적이다. 경고 성격이 강한 저강도 무력시위부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등 실제 무력이 사용될 수도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예방타격도 군사적 옵션에 들어간다.

한·미 당국은 이미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대응 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 전화통화를 하고 강력한 대북 응징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두 사람 간 통화는 6차 핵실험 이후 세 번째다. 군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미 전략자산 전개부터 고강도 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참수작전과 관련해 “개념 정립 중”이라며 “올해 12월 1일부로 부대를 창설해 전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수작전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사적 옵션이다. 특수부대나 정밀유도무기로 북한 주요 지휘부를 공격하는 작전으로, 한·미가 마련한 ‘작전계획 5015’에도 포함돼 있다.

한·미 양국은 위력적인 타격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군은 이날 오전 동해안에서 공군 전투기 F-15K의 공대지미사일 ‘슬램-ER’ 발사, 육군 지대지미사일 합동 실사격훈련을 실시했다. 군은 9월 중 사거리 500㎞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실사격훈련도 실시한다. 타우러스 사거리는 북한 전역이다. 한·미는 미국의 항모강습단과 전략폭격기 B-1B, B-52 같은 전략자산을 대규모 한국에 전개하는 무력시위도 검토 중이다.

무력시위에 이어 강도 높은 한·미 연합훈련도 가용방안 가운데 하나다. 항모전단이 서해 인근에서 훈련할 가능성도 있다. 대규모 한·미 전력의 서해 훈련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위협적으로 인식되는 만큼 동시압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다 공세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근접하거나 NLL이 끝나는 공해 상에서 북쪽을 향해 대규모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다. 대규모 해상사격훈련은 대북 반격의지 각인 효과가 있다. 북한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 등을 배치해 수시로 북한 영공을 드나들며 감시하거나 미 핵잠수함이 은밀히 북한 해역에 침투해 일부 시설 등을 파괴하는 것도 검토 대상 중 하나다.

대규모 공습은 다양한 지역을 동시 공격하는 방안이다. 미국 안보문제 싱크탱크 ‘스트랫포’의 지난해 5월 보고서에 따르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 B-2기 10대가 지하시설 파괴폭탄 20기와 GBU-21 폭탄 80기를 쏟아붓고, 이후 F-22 전투기 24대가 총 48발의 GBU-32를 투하해 핵시설을 초토화시키는 안이 제시됐다. 미국은 북한군의 반격에 대비해 북한 미사일 기지와 공군기지 등을 파괴한 뒤 대규모 공습을 실시하고, ‘폭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GBU-43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은 한반도의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전술핵 재배치도 군사적 옵션 중 하나다. 하지만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려면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해야 하고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 역시 우려돼 현실화되긴 어렵다.
글=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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