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하자는 거냐”… 靑, 대북정책 비판에 불쾌감

청와대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쏟아지는 비판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야권은 물론 미국 내부에서 제기되는 비판론의 핵심은 문재인정부가 대화만을 강조해 북핵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일 트위터 글도 비슷한 논지였다.

청와대는 그러나 4일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지적을 강하게 반박하며 불쾌감을 표했다.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재’를 추구했을 뿐 맹목적 대화는 추진하지 않았고, 대북 강경 대응 기조 속 ‘플러스 알파’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대화를 논의했다는 취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추진했던 정책 기조, 기본자세가 틀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바 없다”며 “지금 전쟁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은가.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제안은 극히 제한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 실무회담,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에 한정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자는 것이지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협상 테이블을 만들자는 얘기는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에도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연일 사상 최고 수준의 가혹한 제재 결의안을 내고 있는 만큼 효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을 대신해 러시아와의 협조체제 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가 역대 최강의 제재안을 냈다. 나아가 정부도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강력한 조치 요구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러시아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대북 제재 효과를 공고히 하고 중국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자주국방력 확보, 대북 제재 강화 등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문 대통령이 3일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화보다는 군사적 대응 강화 방침을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군사적 대치 상태가 깊어질수록 정부의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딜레마라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는 한·미 공조 균열 지적도 일축했다. 청와대는 ‘한국은 대화를 통한 대북 유화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글과 관련, “미국 NSC로부터 한·미 간 대북 정책에 이견이 없다는 답신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특별한 이견은 없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트위터 글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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