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전국 확대 카드 만지작… 숨은 보험금 7.6조 돌려준다

금융 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도하게 높은 대출 연체가산금리를 낮추고, 실손의료보험료를 내린다. ‘숨은 보험금’ 7조6000억원을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DTI 규제를 전국에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DTI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규제로 현재 비율은 40%다. DTI는 수도권과 청약조정대상지역(부산·세종시)에만 적용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DTI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자고 하는 것이므로 지역에 따라 차등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며 “다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정책의 방향으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강조했다. 이에 맞춰 금융위는 연내에 연체가산금리 인하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연체가산금리는 연 6∼9%에 이른다. 대출을 연체하면 기존 금리 연 3∼5%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 9∼14%에 이르는 이자율을 매긴다. 이는 미국(연 3∼6%)이나 독일(연 2.5%)의 연체가산금리보다 훨씬 높다.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과 금융연구원은 5일 공개 세미나를 열고 연체가산금리 개편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중도·만기·휴면보험금을 환급키로 했다. 자녀입학축하금, 효도자금 등 보험상품 설정에 따라 만기 전에 지급되는 중도보험금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5조1000억원(283만건)이 계약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를 포함해 947만건의 숨은 보험금을 연말부터 소비자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실손보험료는 내년 상반기에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손해율 감소효과를 산출·검증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 내 별도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 코스닥시장의 성장자금 중개기능을 강화하는 등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확대한다.

‘섀도보팅’(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주주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을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 폐지하고, 주가조작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과징금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한편 최 위원장은 카카오뱅크가 손쉬운 대출을 유발한다는 우려에 대해 “그만큼 금융을 편하게 이용하게 됐다는 뜻에서 긍정적이며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별개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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