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서 핵무장론 분출 “전술핵 재배치…독자 핵개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 독자 핵무장 검토론이 분출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거하거나 핵 시설을 타격하는 군사작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국당 핵 포럼(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당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북한의 핵 독점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핵 포럼 대표인 원유철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우리에게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 ‘블랙존’으로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막기 위해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핵 레드라인은 미국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북한의 핵 사정권에 들어온 만큼 독자적 핵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자로 나선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과 생존을 동일시하는 북한 정권이 협상을 통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일은 기대할 수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한국이 북핵 폐기 시 재가입을 전제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자체 핵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김성찬 의원은 북핵 위기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하고 북한 핵시설을 타격해 무력화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차관을 역임했던 백승주 의원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있을 땐 그 의지를 가진 지도자나 핵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에서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정당 고위 관계자는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등 보수 진영에서는 3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정부가 인공지진 규모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우리 기상청은 인공지진 규모를 5.7로 발표했지만 일본 기상청은 6.1, 미국 지질조사국(USGS)과 중국 지진국은 6.3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지진규모 0.2 차이만 나도 그 위력이 2배 가까울 정도로 크다”며 “국방부가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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