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할 수 있는 건 뭐든 한다”… 中 압박 극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집해 3일(현지시간) 열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야 한다’는 강경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를 제재하는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부터 군사 옵션까지 폭넓게 거론된 것이 이를 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사용 가능한 군사 옵션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브리핑한 것도 군사행동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시각이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NSC에서 논의된 대책은 3가지 방안으로 좁혀졌다. 첫째는 중국을 보다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둘째는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셋째는 미국의 독자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단히 격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중국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성명의 수위가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때보다 훨씬 강경하다는 데 고무적인 평가를 내리고 향후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는 눈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과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세계 경제를 양분하는 미국과 중국이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과 교역하는 나라 중에는 중국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러시아도 포함돼 있다. 교역 비중은 작지만 대만과 필리핀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북한과 거래 중이다. 다만 북한과의 교역 90%를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3.1%), 필리핀(1.8%)을 제외하면 대만 등 나머지 나라들의 교역 비중은 0.4%(1220만 달러, 약 138억원) 이하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든 건 중국이 보다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한 제재는 더욱 빨라지고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4일이 미국 노동절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와 함께 이날 오전 10시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긴급회의를 종전에는 한·미·일 3개국이 하는 게 보통이었으나 이번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가세했다. 그만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경각심이 안보리 이사국들 사이에 확산돼 있다는 증거다. 관심은 안보리의 신규 제재가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나 그 수준에 버금가는 강력한 제재를 포함할지 여부다.

미국은 이밖에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자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기업 수백개가 여전히 유엔이 규정한 금지품목을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미국은 재무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