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추방유예 정책 폐지 결정… 불법체류 청년 80만명 쫓겨날 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불법체류 중인 청년 80만명에 대한 추방유예정책(DACA)을 6개월 후 폐지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가 새 구제법을 만들지 않을 경우 이들은 6개월 뒤 추방된다. 이들 대부분은 남미 출신이지만 아시아계도 일부 포함돼 있다.

미 의회전문매체 폴리티코와 CNN방송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도입한 DACA를 폐지키로 결정했으며 5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이였을 때 도착한 경우 추방을 유예한다(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뜻의 DACA는 오바마가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했다. 16세 전 부모와 함께 불법입국한 아이가 미국에서 최소 5년을 거주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30세 이하면서 이미 취업한 상태이면 추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오바마는 이들을 드리머(dreamer·꿈꾸는 아이들)로 부르며 예외적으로 체류를 허용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미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이유로 대선 때 DACA 정책 폐기를 공약했다. 그의 핵심 지지층도 폐기를 원한다. 또 10개주 법무장관들도 철저한 이민법 집행을 요구하며 일종의 편법인 DACA를 폐기하라고 요구해 왔다. 공화당 내에서는 찬반이 나뉘어 있고, 민주당은 폐기를 반대하고 있다. 불법이민자 출신 직원이 많은 실리콘밸리 같은 곳에서도 폐지 반대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고 80만명을 다 추방할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때문에 향후 6개월간 의회가 일부에 대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주는 대체입법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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